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10:3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통장을 모집 중이다, 한 계좌 당 1일 8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3 일간 이용하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농협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