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익산시 소재 다가구주택인 D건물를 소유한 부동한 임대사업자이고, 피고는 D건물 보수공사에 참여한 도배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1.경부터 2017. 3. 14.경까지 합계 24,455,750원을 보수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그 중 2017. 3. 6. 송금한 10,425,750원 및 2017. 3. 14. 송금한 10,62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은 피고와 무관한 돈으로 피고에게 송금할 돈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와 관련 없이 송금된 이 사건 송금액 합계 21,045,750원(= 10,425,750원 10,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와 무관한 돈이라는 이유, 즉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