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년경부터 회사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8. 4.경 피고가 알지 못하는 주식 배당소득이 반영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게 되어, 그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 명의의 C 주식회사(취급지점 천호WM센터) D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8. 5. 3. 현재 원화 예수금 33,679,113원 및 평가금액 1,269,788,25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원고는 2018. 5. 3. 더 이상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거래 및 자금 입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의 증권계좌 ID를 해지하고,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2018. 5. 3.(목)】 피고 : C(주)

E. 이거 알아 원고 : 천호지점에 계좌개설했는데. 와이 피고 : 종부세 내랴 원고 : 남편 미국 출장중인데 오면. 얼마나 피고 : 3천만 원이 넘어서 내야하나보다.

처음 받아봐서 몰겠네. 이게 제일 크다.

이자 소득 3천만. 2천만 이네 원고 : 담주 월욜에 오는데 얘기할게. 언제까지 피고 : 어떻게 하는건지 통 몰겠네. 암튼 그러하다.

원고

: ㅇㅋㅇㅋ (중략) 피고 : 왜 하필 나냐는거 동생이 계속 난리야. 일도 손에 안잡힌데. 원고 : 불법저지른 거 일도 없는데. 피고 : 동생이 계속 전화한다.

계좌번호랑 비번 좀 알려줘 원고 : 남편이 관리해서 난 잘몰라ㅜㅜ. 그건 왜 피고 : 물어봐줘. 너도 좀 이해해주라.

원고

: 자고 있어.

한국이랑 13시간 차이. 새벽이라 피고 : 나도 아는데. 그래도 좀 알아봐주라.

미안타만 원고 : ㅇㅋ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비번은 왜 계좌번호는 아까 용지에 있었던 것 같고.

피고 : 그건 사업자번호야. 원고 : 비번 뭐하게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