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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구합22038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전형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부터 E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5. 22. '2017년도 초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계획'을 공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초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계획 선발 분야 및 인원

가. 초등교육전문직원: 초등일반 6명

나. 중등교육전문직원 분야 도덕 윤리 국어 수학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영어 중국어 가정 정보 컴퓨터 계 인원 1 1 1 1 1 1 1 1 1 1 10 전형 방법

나. 제2차 전형: 기본소양평가(서술시험), 역량평가(실기시험), 면접평가 전형 업무 추진

나. 제2차 전형: 기본소양평가(서술시험), 역량평가(실기시험), 면접평가 1) 개요 구분 전형 영역 배점 기본소양평가 (서술시험) 공통: 교육과정, 교육법규, 주요 교육정책(국가, B) 전공: 중등만 해당 영역별 문항 구성 구분 초등 중등 교육과정 3 1 교육법규 2 1 교육정책 2 1 전공 - 5 계 7 8 70점 (중등90점) 역량평가 (실기시험) 수업 장학 능력 50점 기획안 작성, 정보 활용 능력 100점 면접평가 개별: 적성, 교직관, 인성소양 60점 집단: 전문성과 자질, 인성, 교양 등 계 280점 (중등300점) 2) 내용 및 방법 나) 역량평가(실기시험) ⑵ 기획안 작성 능력 평가: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정책 및 행사를 기획하는 능력 ⑶ 정보활용 능력 평가: 컴퓨터 문서작성 및 교육통계 프로그램 활용 능력(기획안 작성 능력 평가와 연계하여 시행) 3) 제2차 전형 일정: 2017. 6. 30.(금) ~ 그해

7. 1.(토), 2일간 구분 시간 제1일차 응시자 등록 08:20~08:40(20분) 실시 요령 안내 08:40~08:50(10분) 제1교시 서술시험 09:00~10:30(90분) 제2교시 수업 장학 능력 10:50~12:20(90분) 중식 12:20~13:00(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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