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충남 홍성군 B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텔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위 사업장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2017. 7. 31.까지 근로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