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짙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