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