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2:56 경 천안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사건 통보

1. 무보험 운행 내역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경위, 적발 경위, 운행 횟수,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