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7. 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품 판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취급상품: 원고가 공급하는 ‘온앤온’ 상품에 한한다.

② 영업장소 및 피고의 직위: 피고의 영업장소는 B점으로 정하고 피고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B점 온앤온 영업소장이 된다.

③ 피고의 의무: 피고는 원고의 상품을 전담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보존의 책임을 진다.

④ 담보: 피고는 이 계약의 거래 담보로서 현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예치하며, 거래종료 후 채권채무 정산시 피고의 채무잔액이 발생할 경우 우선 변제할 수 있다.

⑤ 판매보고 및 재고조사: 피고는 당일의 판매 내역을 노트북(POS시스템)으로 판매시점마다 즉시 입력하여 판매마감 후 동업계매출 및 매장반품, 점간이송에 관한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전산 입력한다.

피고는 매월 말 기준 재고현황을 원고가 정한 POS시스템 의거 전산입력 즉시 원고에게 전송한다.

정상 재고조사 결과 금액에 이상(상품분실, LOSS)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조건 없이 해당상의 대금을 소비자가의 70% 기준으로 현금 지불한다.

행사진행시 발생되는 상품분실(LOSS)은 출고가 변제 처리한다

(변제기준: 수수료공제) ⑥ 판매가: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소매가에 따라 정찰판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 할인 또는 인상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정상, 기획, 균일 13%로 한다.

⑧ 사후처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되었을 때 피고의 상품분실(LOSS)분에 대한 환가는 소비자가의 70% 기준으로 원고에게 현금 입금 또는 수수료 지급분에서 공제 처리한다.

피고의 채무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