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B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가다 1994. 2. 28. 19:04 경 전 남 승주군 서면 학 구리 소재 국도 상에서 과적차량 단속공무원의 단속계 근 유도 지시에 불응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