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2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역 택시 승강장 부근 분수대 공터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6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6.경 위 F역 택시 승강장 부근 분수대 공터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G 휴대폰 인적사항 확인보고)

1. 수사보고(G의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 접견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와 G의 상호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A, G의 통화내역 중 범죄사실과 관련 날짜별 통화내역 발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첨부)

1. 수사보고서(G 접견부 현황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전화번호 중 마약사범 휴대전화번호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접견내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G의 국민은행계좌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주민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