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1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