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C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23:00경 위 ‘C’ 레스토랑에서, D(여, 17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참이슬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31.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주류인 참이슬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9. 02: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여,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인 참이슬 소주 2병, 맥주 500cc 1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F,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K, L 작성의 각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M과 H이 신분증을 제시하였는데 그 신분증에 나이가 성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M, H 및 그 일행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