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대책회의는 전체 35개 지사 중 29개 지사장이 참석하였다.
⑶ C지사의 2012년 실적 C지사의 2012년도 매출목표액은 연초 3,100,000,000원에서 직원 인사이동으로 3,021,000,000원으로 조정되었고, 실적은 2,720,000,000원으로 목표액의 90%를 달성하여 전체 35개 지사 중 23위에 해당한다.
2012년 하반기 매출실적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 원) 2012년 매출목표 매출액 달성율 순위 7월 258 261 101.2% 20위 8월 261 206 78.8% 24위 9월 246 370 150.4% 2위 10월 252 252 100.1% 18위 11월 260 192 74.0% 30위 12월 269 227 84.4% 16위 계 1,546 1,508 97.6% 16위 ⑷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① 2012년 12월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1cm , 체중 73kg , 혈압 138/73(정상 120미만/80미만, 정상경계 120-139/80-90), 총콜레스테롤 221(정상 200미만, 정상경계 200-239), 식전혈당 92(정상 100미만)로, 검진의사 소견은 “*이상지질혈증-규칙적인 운동, 저지방 섭취, *혈압관리, *비만관리”이다.
② 망인은 평소 일주일에 3~5회, 소주 약 1병씩 음주하였고, 담배는 1년 정도 끊었다가 2012. 11. 중순부터 하루 한 갑 정도 흡연하였다.
③ 망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몸살감기 증세와 인후염 증세가 있어서 내과에서 감기몸살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많이 호전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망 이틀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여 정신과의원에서 두통증후군으로 처방 및 치료를 받았다.
⑸ 의학적 소견 - 직접사인 : 뇌부종 - 중간선행사인 : 뇌경색 - 선행사인 : 혈관 경련 - 선행사인의 원인 : 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 ① 사망진단서 - 내원 시 증상 : 내원 당일 새벽 한 시부터 시작된 투통. 내과 진료 후 내원하였으며 신경정신과적 증상으로는 두통이 유일한 증상이었음. 이외 특이 소견은 없었음. - 본 건 질병(투통증후군) 발병원인 : 진료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