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93』 피고인은 2012. 6. 20.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11. 13. 혈중알콜농동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수색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339-2 앞길까지 C 화물차량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단1694』 피고인은 2013. 7. 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23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8-7 부근 도로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