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2누6881 (2012.11.09)

조심2010서2359 (2012.05.04)

(심리불속행)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을 규정한 조항은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시에도 적용됨

(원심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규정이 비록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음

2012두27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AA

서대문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2누68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