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31 2017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00:32 경 경기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교 하중 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액 채취 의뢰,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