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F 골프장에 관하여 무기명 그린피 면제 부킹 등의 혜택을 주는 등 피해 회복을 하고자 노력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약 2억 5천만 원)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