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2 2019가단2020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2. 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2. 7.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