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3. 18. 17:1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7 홈플러스 서부산점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 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협박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약 30cm, 칼날 약 20cm)을 오른 손에 쥐고 매장을 걸어 다니며 휴대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안팀 여직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홈플러스 서부산점 C인 피해자 D(39세)이 칼을 빼앗고 자신을 넘어뜨려 제압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