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단협규정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명예퇴직을 승인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명예퇴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명예퇴직 승인에 대한 재량권 남용, 노사관행의 존재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I가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