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2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97% 로 높지 아니한 점, 현재 간암 말기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