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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가합1000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058,124원 및 그 중 217,835,205원에 대하여는 2002. 9. 6.부터, 7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48687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이지 피고 대표청산인 C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그런데 피고 대표청산인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 본인이 개인파산을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다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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