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후유증 역시 적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