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같은 달 25.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7. 8.까지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2. 18:43경부터

7. 3. 02:4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이탈하여 울산 중구 D시장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울산 중구 보건소 직원)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생 동향보고,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가격리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 중 하나이고, 몇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