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2016. 3. 14. 작성의 증서 2016년 제131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14., 이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작성 증서 2016년 제131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주식회사 두양중공업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본1251, 이하 ‘선행 경매사건’이라 한다), 피고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해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본100,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선행 경매사건이 진행되어 2017. 1. 3. 이 사건 기계가 압류되었고, 이 사건 강제집행이 선행 경매사건에 경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C와 피고는, 실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후 원고의 재산이 경매될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3. 14. 피고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