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J 피고인 J에 대한 제2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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