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작업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계좌번호를 넘겨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대화내용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