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1996. 7. 8.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70호[전용면적 26.23㎡, 공용면적 19.11㎡, 총 45.34㎡(13.71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낙찰 받아 1996.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2. 10. 5. 일반관리비를 평당 3,160원으로 정하여 소유자에게 일괄부과하고, 관리비의 납부기한을 매월 17일로 정하고, 관리비의 연체료율은 6월 이내는 5%, 6월 이상 1년 이내는 8%, 1년 이상은 10%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적용한 관리비를 부과하여 오다가, 2012. 1.부터 일반관리비를 평당 3,6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부터 2014. 9.까지의 관리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9,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에 의한 일반관리비 평당 3,600원을 적용하여 2011. 10.부터 2014. 9.까지 별지 관리비 미납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1,839,000원(= 관리비 1,757,000원 연체료 82,00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연체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관리비 부과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설정, 변경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