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북구 B아파트에 있는 청소년 C(여, 14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위 C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C와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C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가 14세로서 매우 어렸고,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숙한 준법의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