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1. 11. 22:2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싱글벙글복어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