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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4 2019가단79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2.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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