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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9. 14:10 경 전 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 리 정화 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방촌 리 방촌 유물관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사고시간 특정 및 피의자 음주 수치)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