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낙찰 후 3일 이내 업체는 아래 항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인테리어 개선(비용투자 계획 포함)계획 2) 판매품목 및 가격(인근 시중가격 비교), 고용/서비스계획, 초기투자/반입계획, 영업 준비기간 및 영업 개시일자 명시 15. 운영 및 관리

가. 운영시간 - 평일: 11:00 ~ 24:00 - 공휴일(토/일/법적공휴일 등): 11:00 ~ 24:00

나. 휴무일: 명절(설ㆍ추석)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부대 작전/훈련 등으로 부대측 요구시 영업시간 일부 조정 가능

다. 이용대상: 전 장병 및 군무원, 관사가족(병사 제외) 주문배달: 영내 관사, 독신자숙소 지역으로 제한 16. 영업품목 및 가격

가. 영업품목: 일반음식업(치킨, 튀김, 마른안주, 주류 등)

나. 판매품목의 가격은 동일 시중 가격대비 저렴하여야 하며, 판매품목 및 가격의 결정은 우리부대의 부대복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 품목별 예상 가격은 사업설명회 장소에서 별도 고지합니다.

다. 가격 인상 요구(계약 후 1년 이내 인상 불가) 및 품목 조정 요구시 우리부대의 부대 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합니다. 라.

판매품목 및 가격을 매장 비치해야 합니다.

19. 기타 준수사항

가. 업체 취급품목이 부대내 타업체 취급품목과 중복으로 인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부대의 지시를 따릅니다.

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준수 및 요구사항)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부대 복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 원고는 입찰가격 68,244,000원에 위 스낵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경상시설단장은 2015. 4.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스낵바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스낵바 사용허가’라고 한다

. 허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