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 혐의자는 2016. 09. 24.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주취상태로 원주시 천사로 76에 있는 쏘쌩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 길 23에 있는 한국관광 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