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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잠결에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또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E, F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기록상의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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