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3:4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샤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외동도서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본인 소유의 C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