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인 서울 강남구 W 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면서 채택한 기타요인 보정의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감정평가서에 개별요인이나 기타요인 등 각 가격산정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명시되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되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시가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수용보상금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상선례의 기타요인 참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