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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C’ 보조 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3. 2. 경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 행하여야 하는 자 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 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D’ 운영자인 E로부터 트랙터 1대 등 농기계 2대를 50,3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격보다 12,500,000원 부풀린 62,8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38,352,000원 전액을 E가 우선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경 피해자 사천시 담당공무원에게 “D에서 트랙터 1대 등 농기계 2대를 62,8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38,352,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3. 5. 10. E의 농협계좌 (F )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바로 B 영농조합법인의 통장에 40,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B 영농조합법인 통장에서 E의 위 농협계좌로 37,68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 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 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사천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5. 13.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24,448,000원( 국비 6,2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