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G, E, I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를 관리하던 공무원들에 대하여 친절하지 아니하고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까지 방해하였던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행위태양,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국민이 공직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하여 각자가 품은 민의를 마음껏 표출하고 주권자로서 국가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이므로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를 찾은 선거인이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별도로 그러한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확산하는 신종감염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염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벗고 손에 침을 묻힌 다음 투표관리관의 마스크를 침을 묻힌 손으로 잡아채 벗기는 등 당시 투표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염에 관한 불안감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