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를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천사거리 방면에서 숭의동 KT전화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위 횟집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진행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술과 음식을 먹기 위해 위 횟집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28세), G(29세)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가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