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25.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흥 덕 3로 41 도로 교통공단 경기 지부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9. 21. 원고에 대해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1. 6.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1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영업직에 종사 중인데,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부채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하고 홀로 계신 모친께도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