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본인의 입영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군과 무관하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 기피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피고인의 주거지(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2017. 5. 16.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27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