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85.11.26.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위탁을 받은 범위내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피고인 1외 1인

검사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0. 11. 20. 선고 69노175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본건 공소사실(항소심에서 변경됨)의 요지는 피고인 1 1965.7.14. 경 공소외 1, 2, 3 등 공유인 대전시 소재 부동산(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한도액 금 9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받고 그들에게 월6푼 이자로 금 7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들로 부터 위 채무금에 가름하여 그들 공동명의의 액면 금 803,500원 약속어음 1매 이외에 위 채무불이행에 대한 담보조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되 위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치 않을 때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그들에게 돌려줌과 아울러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66.3.24. 과 4.8자로 위 부동산 당시 싯가 금 6,867,495원 상당을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원리금 1,075,250원을 공제한 5,792,245원과 공소외 1, 2, 3 명의의 액면 금 803,500원 약속어음 1매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써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외 2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채무자들로 부터 피고인 1에게 그 채권담보조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위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들에게 돌려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위탁의 범위에 있어어 타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무처리에 관한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된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4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고인 1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청산권이 있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권자인 입장에서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된 등기임이 분명한 것이어서 이는 양도담보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권한행사에 불과한 것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자인 피고인 1에게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 청산권이 있음을 기초로 할 때에 이와같은 공소외 4 앞으로의 등기명의의 이전을 지목하여 피고인등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급부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여 본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약한 담보가 아니고 대물변제로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된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아니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