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2003.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경화말기로 장기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사건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높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여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