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4. 24. 민 노총 총파업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24. 13:3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B의 사회로 ‘ 민 노총 노동자대회 ’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7,000 여 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全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7:16 경 종로 2 가에서부터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① 건설노조, 공공 운수노조 등 1 대오 약 4,000 여명은 재동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낙원 상가와 안국 역 사이 수운회관 앞 양방향 전차로와 보신각 사거리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고, ② 금 속노조, 전교조 등 2 대오 약 3,000 여명은 서린 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全 차로를 점거한 채 C에 있는 D 앞으로 이동한 다음 ③ 같은 날 18:13 경부터 위 1, 2 대오가 종로 1가 사거리에서 다시 합류하여 약 3,000 여 명이 정리 집회를 한 후 같은 날 18:36 경 해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2015. 4. 24. 17:16 경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위와 같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종로 1가 사거리 全 차로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