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