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996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