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5. 19:00경 포천시 B 소재 C회사 기숙사에서, 우즈베키스탄인인 D, E, F와 함께 위 D가 가지고 온 대마 0.5g 상당을 담배 개피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19:00경 위 기숙사에서, 위 D, E, F와 함께 위 D가 가지고 온 대마 0.5g 상당을 담배 개피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 포천시 G 소재 H 사무실 인근에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0.5g 상당을 담배 개피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3. 19:00경 위 H 사무실 인근에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피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마약감정서

1. 2013년도 3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2013. 1. 15. 19:00경 및 2013. 1. 30. 19:00경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3. 2. 15. 19:00경 및 2013. 3. 23. 19:00경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