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J에 있는 제조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의 임금 합계 1,367,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2,365,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1,642,910원인 점, 미지급 퇴직금이 6,074,530원인 점, 현재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임금...